유해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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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보조금
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,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.
세부실천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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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1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
- 유해보조금 식별기준 마련 및 분석
-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의 친환경 전환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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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2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
- 정부 내 유해보조금 논의기구 운영
-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·전환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