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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 전 국토 훼손지 체계적 조사·평가

• 모든 부처가 2024년 계획을 적절한 수준으로 개별 수행한 것으로 판단
• 전 부처에 통용되는 복원사업 기준*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필요
  * 훼손지·복원 대상지 식별, 정의, 기본 원칙, 사업 절차, 사후 모니터링 등

2.2 생태계 유형별 복원 확대

• 2024년 백두대간, DMZ, 산불피해지 등의 산림훼손지 295ha을 복원할 계획이였으나 실제 복원은 258ha 추진
• 토지소유자 동의 및 행정적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강화

3.1 생태우수지역 지정·발굴 확대

• 2024년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의 증가율이 크지 않아*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이행 필요
  * 육상 17.3%(’23)→17.8%(’24) 해양 1.8%(’23)→1.84%(’24)
• 2024년, 습지보호지역 5개소 및 생태우수습지 3개소 대상 정밀조사 계획이 있었으나 생태우수습지 3개소만 조사 수행
• 천연기념물 및 명승 동물 서식지 신규 후보지역 10개소 발굴 목표 중 3개소 발굴 수행
•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를 위하여 주변 사유림 54ha를 매수하였으며, 지정 가능 여부 지속 검토

3.2 생태우수지역 관리체계 개선

• 가이드라인 발간 및 간담회 등 자연공존지역 관리체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시되었으나, 생물다양성법 및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
• 국가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습지와 생태경관 보전지역 5개소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평가 방법 개선, 지표 고도화 등 후속 조치 필요

3.3 자연자원 연계 지역사회 혜택 강화

• 2024년 수립 예정이던 ‘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’의 조속한 수립 필요
•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개소 대상 산림보호․관리협약 체결을 검토하였으며, 후속조치 이행 필요

4.1 국가보호종 서식지 내외 관리 강화

• 멸종위기야생생물(282종) 및 관찰종(56종)에 대한 조사 고도화가 추진 목표였으나 그 대상은 3종에 불과, 대상 확대 시급
• 멸종위기야생생물 관련 조사 결과를 서식지 내외 보전에 활용되는 방향으로 과제 확대 필요

4.2 국가보호종 유전다양성 관리 기반 마련

• 해양보호생물(91종)의 유전다양성 국가지표 마련 및 모니터링 연구 목표 중 참고래 1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범위 확대 필요
• 유전자 다양성 국가지표(안) 마련 사업에서 측정 대상으로 100종 선정, 100종에 대한 부처간 지표 측정 협조체계 구축 시급

4.3 인간-야생생물간 공존 기반 강화

• 반달가슴곰과의 충돌 예방, 사육곰 및 사육야생동물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및 시설 설치 등 추진
• 2024년에 도심 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목표가 미완료됨

5.1 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 강화 및 5.2 야생동물 유통 全 과정 관리 강화

• 야생생물 검역제도 시행 및 강화, 야생동물 질병 국내 감시체계 확대, 불법어업 및 임산물 굴․채취 단속 등 2024년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됨
• 이행평가단 점검(’25.6) 결과, ‘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’ 지표*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법 개발 필요성 제기
  → 대체 보고 중인 ‘총어획량’ 지표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보여주는 양적 지표인 반면 해당 지표는 어획량과 상관없이 수산자원이 과잉어획되지 않고
       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질적 지표임
  * 우리나라는 총 어획량 지표로 UN에 대체 보고 중

6.1 침입 외래생물 유입 사전 차단

• 선박 평형수 채취, 외래식물 분포 자료 구축, 국경 지역 예찰 등 2024년 계획이 대체적으로 잘 이행됨
• 이행 효과 제고를 위하여 국경 지역의 검사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 방제·예방 활동 필요

6.2 침입 외래생물 확산 방지

• 침입 외래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공원, 도서, 연안, 해양 등 다양한 생태계 대상 제거 사업 확대 노력 이루어짐

7.1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유도

• 유기농업 자재지원 면적을 34천ha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
•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토양검정 비료사용기준 설정 및 적용 작물 총 235종으로 확대

7.2 폐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

• 해수부는 2024년에 어구보증금제도 대상(통발→자망·부표) 확대를 통해 폐어구 관리 강화를 추진했으나, 현재 법령 개정 중

7.3 하천·연안지역 오염물질 관리

• 상수원 상류유역에 오염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소(내성천(4.30), 대청호(10.15), 계성천(8.29)) 준공

8.1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흡수 강화

• 산림, 수변, 농경지, 정주지, 해양 등의 탄소흡수원 확대 및 기술 개발 연구 및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
• 탄소흡수원 관련 추진 연구 및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및 통합 관리체계 관련 연구 진행이 요구됨

8.2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대응

• ‘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 구축으로 생태계 기후대응 분야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운영 기반 마련

9.1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

• 2024년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직불금 208 여억원 지불하였으며, 제도 효과 제고를 위한 자료 확보 필요

9.3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

• 총허용어획량(TAC)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이 강화 됨
• 현재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｢친환경농어업법｣ 개정 추진 중

10.1 생태계서비스 평가·관리 및 증진

• 국립공원 및 산림 생태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수행, 국립공원 지정 효과 등에 대한 분석에 활용
• 전국 단위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최종 검토 진행 중임

10.2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재해 예방·복구

• 저영향개발기법(LID) 적용 비점오염저감시설 14개소에 대한 국고보조 계획, 10개소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,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 착수

11.1 도시자연 확대로 연결성·접근성 강화

• 청주 등 5개소 대상 도시생태축 연결·복원 신규 착수로 도시숲 연결성 등 확대 기대

11.2 도시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질적 가치 증진

•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지표(안)을 마련
• 건강성평가 지표(안)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확대 필요
• 도시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표(안)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시범평가 추진

12.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 개선

• 모든 부처가 2024년 계획을 적절한 수준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

12.2 유전자원 이익공유 인식증진·역량강화

• 2024년 계획이 적절히 수행되었으나 이행평가단 점검(’25.6) 결과, 유전자원 이익공유 관련 시민 및 지역사회와 협의 창구 및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

13.1 국가 정책 및 회계에 생물다양성 반영

• 실천목표 이행을 위한 2024년 계획이나 활동이 없었음
• GBF 및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

14.1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공시·공개 장려

• 국내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공시·공개 지원을 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, 협의체 구성·운영, TNFD 안내서 번역본 제공, 기업 및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 수행
• 2027년까지 공시 대상 기업의 30%가 공시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한국형 공시 관련 지표 마련 후 2026년부터 공시 기업 수 공개 예정
• 기업활동의 자연 의존성·영향 평가 지원을 위한 생태정보 제공을 뒷받침할 통합 정보공유시스템의 차질없는 구축·운영 필요

14.2 친환경 공급망 구축 지원 및 재활용 확대

• 기존 2곳 운영 중이던 해양폐기물 재활용 집하장을 5곳으로 확대, 해양폐기물 재활용율 12.4%(목표 5%)로 확대

15.1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

•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지정 확대,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확대, 녹색소비 문화 확산 등이 계획대로 추진

15.2 음식물쓰레기 등 발생 감축

• 2024년 RFID 기반 음식물폐기물 종량기 142,837개 설치로 목표(141,090개) 초과 달성
    -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효율적 사업 관리 및 시스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확대 지속 노력 필요
    - 또한 국민의 제도 참여 확산을 위해 지자체별로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 통일화 필요
  

16.1 LMO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및 제도 개선

• 2024년 환경위해 3등급(BL3) 식물이용 연구시설 허가제도 신규 운영, 1건 허가 완료(’24.10월)
• 또한, 36기관 150곳의 대량배양시설 등 폐기물 대량 발생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예정이었으나, 폐쇄신고 등의 사유로 34기관, 137시설 점검 실시
• 산업용 LMO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공정 1등급시설 이용 LMO 위해성 심사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수정안 마련 계획이었으나 2025년 내 확정 예정

16.2 바이오신기술 위해성 대응

• 농식품부는 바이오신기술 포함 작물의 종자 수명 조사나 주요 성분의 대사 경로 식별 등 LMO 안전 관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료 확보 추진
• 지속적 연구 확대를 통하여 해양수산용 LMO 생산·수입 대비 검사 기술·기법의 조속한 개발 필요

16.3 바이오안전성 인식 제고

• LMO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

17.1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

• 2023년 수행된 ‘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련 보조금 관리방안 연구’에서 개발된 보조금 범위, 식별표 등의 실제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, 전문가 자문, 부처 협의 등 추진
    ※ (검토 대상 보조금 범위) 중앙정부 재정사업 및 조세지출 포함
    ※ (식별 방법) ‘생물다양성 감소’와 ‘생태계 파괴 및 서식지 감소’ 2개 분야,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작성

17.2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

• 생물다양성에 긍정적 인센티브의 확대를 위한 부처별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

18.1 생물다양성 재원 확대 기반 조성

• 생물다양성에 민간재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,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 추진
• 2024년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여신 적용 방안이 마련

19.1 그린 ODA 및 과학기술협력 확대

•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에 표본관 조성, 담당자 교육 등 유무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•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ODA(‘22–’28) 사업이 추진 중이며, 향후 지구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신규 ODA 사업 개발 필요
• K-M GBF에 정합성을 고려한 개도국 맞춤형 국가전략 수립 지원 ODA 등 추가 발굴 필요

19.2 국제협약 대응 및 이행 강화

• CBD, CITES, 람사르협약 등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회의에서 우리나라 관련 현안 논의 및 대응 지속
•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신기술 분야는 현재 진행 중인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개발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국가 정책 방안 마련 필요